2024년 4월 15일 –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여성인권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 (가정폭력특별법)과 행정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강화한다. 카자흐스탄 상원은 2월 21일 카자흐스탄 하원에 의해 승인된 후 4월 11일 법안을 통과했다. 이 법은 독립국가 연합 지역에서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한 최초의 법이 되었다.

이 법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 의회, 여러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다. 이 법은 카자흐스탄 전역의 가정과 아이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폭력 사례를 막기 위해 강력한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을 보호하며, 어린이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경미한 건강상 손상이나 폭력 행위가 이제 범죄로 간주된다. 더불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한 책임도 더욱 강화되었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거나 홍보하는 사람들에게 형사 책임이 있게 되었다. 또한, 16세 미만의 사람들에 대한 성희롱도 이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 아이들의 납치나 불법 구속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청소년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이 기울어졌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괴롭힘(특히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행정 처벌이 처음 도입되었다. 학교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에서 16세 미만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 부족으로 인한 하차가 금지되었다.

가족 문제와 여성 및 아이들의 권리 보호에 헌신된  컨택센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기관은 이제 시민의 민원에 답변하기 위한 센터에 대한 협력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지원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었다.

또한 자녀에게 도덕적·영적 교육을 제공하고 보편적·국가적·전통적·문화적·가족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함양한다는 원칙과 함께 결혼과 가정, 부성, 모성, 아동기의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부·가족법제의 원칙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최근 제3차 전국 쿠릴타이(국민회의) 회의에서 이를 주요 사회악으로 지적했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16일과 2023년 9월 1일에 국민들에게 한 연설에서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폭력을 처벌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는 새로운 법안에 강력한 조항으로 담겨,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법은 카자흐스탄 사회 정의와 여성 및 어린이 보호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발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