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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현대화를 향한 길: 정치 및 경제 개혁
  • 기사등록 2024-04-15 21:26:50
  • 기사수정 2024-04-16 14: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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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악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지도 하에 카자흐스탄은 정치, 경제적 현대화를 위한 변혁의 여정을 시작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2019년 당선 이후 국가의 정치 지형을 재편하고 경제 다각화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일련의 포괄적인 개혁을 시행해 왔다.

 

정치 개혁

카자흐스탄의 정치 개혁은 거버넌스와 대표성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면서 다면적으로 이루어졌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치 환경 자유화, 지방 통치의 강화,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4가지 포괄적인 정치 개혁 패키지가 도입되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카자흐스탄이 1995년 이후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한 역사적 사건인 2022년 국민투표이다.  국민투표에서는 대다수의 유권자가 헌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의사결정을 분권화하며 카자흐스탄의 정치 체제를 강력한 대통령 모델에서 강력한 의회를 가진 대통령제 모델로 전환했다. 

 

주요 개혁에는 대통령 권한 제한, 정당 등록 절차 간소화,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 재설립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카자흐스탄 정치 체제의 더 큰 책임성, 투명성 및 포용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예르멕 마르직바예프 (Ermek Marzhikpayev) 카자흐스탄 관광체육부 장관과 유인촌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악수

 

경제 개혁

토카예프 대통령의 경제 비전은 공정성, 포용성, 실용성을 우선시다. 카자흐스탄은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 다각화와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SME)을 지원하려는 노력은 카자흐스탄 경제 개혁의 초석이 되었다.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관료적 장벽을 줄이고 세금 규정을 단순화하며 전반적인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정책 개혁이 시행되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29년까지 1,5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유리하고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여 핵심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무역 경로를 합리화하는 계획은 국제 무역과 상업을 촉진하는 카자흐스탄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다.

 

   사야사트 누르베크 (Sayasat Nurbek)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Nurgali Arystanov)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와 이종호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미래 협력

카자흐스탄이 현대화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가운데 토카예프 대통령의 주도로 시작된 개혁은 미래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치적 개방성, 경제적 다각화, 사회적 진보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통해 카자흐스탄은 세계 무대에서 역동적인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이 수행하는 개혁과 현대화 노력은 카자흐스탄과 긴밀한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관심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이러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양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한 상호 이익과 강점을 고려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기대하고 있다.

 

   누르란 압디로프(Nurlan Abdirov) 카자흐스탄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과 노태악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은 이미2023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의 4위의 무역 상대국 (1. 중국, 2. 이탈리아, 3. 러시아)이자 5위의 외국인 투자국 (1. 네덜란드, 2. 러시아, 3. 스위스, 4. 중국)으로 부상했다.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은 2024년 내내 다양한 수준의 방문 교류가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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